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조정이혼 상간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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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, 일반적으로 1,000만원에서 3,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, 상간자의 태도,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

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,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,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,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. 다만,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,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(부정행위)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