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칠금동 가족상담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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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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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,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,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,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,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.
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소송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. 다만,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.